초등학생 교사 폭행 사건의 보호자, 아동방임죄로 엄벌 받을까?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등학생의 보호자를 아동방임죄로 엄벌해야 한다는 탄원서가 경찰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
지난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학교에 도착한 A군의 보호자는 담임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A군의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는 이 사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학생 하교와 관련해 수차례 학부모에게 연락했으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학생의 폭언·폭행이 지속됐으나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은 점, 교육기관의 설득에도 자녀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는 점' 등을 방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노조의 입장
초등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학생에게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한 보호자를 아동방임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교사노조는 국회에 발의된 학생인권특별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학생인권특별법에 대한 논란
학생인권특별법은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발의한 법안으로, 시도별로 학생인권조례 유무 등 편차가 있고 조례 폐지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례보다 상위법인 법률로 학생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등교사노조는 이미 학생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는 높으며, 학생인권특별법으로 인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침해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어린이들은 자신의 의견이 '매우 존중 받는' 대상으로 친구·가족·학교·사회에서 선생님을 1순위로 뽑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은 사회와 사이버 공간에서 더 존중 받고 싶어하며 사교육 과다로 인해 가정에서 쉼과 놀이를 더욱 필요로 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계의 반응
교육계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초등교사노조의 주장에 공감하며, 아동 방임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부는 학생인권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사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초등교사노조의 강력한 입장과 교육계의 반응을 고려할 때, 아동방임 문제와 학생인권특별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 교사의 교육활동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교육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